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 파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