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부(항소) 부패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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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4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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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6세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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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A씨(49)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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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가스온수기를 오인 판매·설치해 고객을 숨지게 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도매업자 B씨에게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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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태안군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600만원, 추징 1천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시공업자 3명에게서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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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 공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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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일 뒤 병원을 찾았고 주장한 충격 부위를 진료받지 않아 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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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군사기지에 불법 출입해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포항의 군사시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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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사후 수정 흔적이 있고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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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무원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3회에 걸쳐 1억 34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등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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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미등록 품종 고양이를 판매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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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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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친부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동시에 판결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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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운전자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충남 예산군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