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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일 뒤 병원을 찾았고 주장한 충격 부위를 진료받지 않아 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4부
보도된 판사
구창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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