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과실치사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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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생후 100일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사건이 동시 판결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3.13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4형사부

보도된 판사

구창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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