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6.1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 2심

심급별 진행

1. 1심 ·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1년 6개월

2. 2심 · 대전지방법원 · 2025.06.11 선고 · 징역 1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군사기지에 불법 출입해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포항의 군사시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6.11

최초 보도일

2025.06.11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부

보도된 판사

구창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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