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동물보호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검찰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미등록 품종 고양이를 판매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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