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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5.08.27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법정구속회사: 벌금 5억 원안전관리 책임자 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 공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부
보도된 판사
구창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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