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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운전자 2명 모두 무죄(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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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4형사부, 운전자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충남 예산군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부
보도된 판사
구창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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