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방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무원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3회에 걸쳐 1억 34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등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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