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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검사의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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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4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A씨(49)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부
보도된 판사
구창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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