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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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사후 수정 흔적이 있고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4.17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부

보도된 판사

구창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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