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6.04 ·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8년 수감 중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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