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변호사법위반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5000만 원 추징B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징역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965만여 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해결해 주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4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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