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양측 항소 기각, 1심 유지: 징역 8개월, 치료감호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과거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반영하면서, 외출 시간이 짧고 장치 손괴 3건 중 2건이 미수에 그친 점을 함께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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