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3개월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2월 후배에게 10억원을 빌리며 발행일이 빈 10억원 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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