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차인을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월 27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2월 조사에서 임차인 부부가 집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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