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A씨(33)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서 920만원을 받았고, 1심 이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권상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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