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의원 측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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