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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폭행

전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업무방해: 벌금 300만원(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폭행: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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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한지숙 판사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318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한지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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