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 사기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등 2명: 각 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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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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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로맨스스캠 조직 콜센터 직원으로 일한 20대 A씨·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4월 11명에게 총 28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3.22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신형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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