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7.0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카허 카젬: 벌금 4000만원(2017년 9월 1일~2018년 1월 31일 공소사실은 무죄)한국GM 법인: 벌금 4000만원공장장을 지낸 한국GM 간부들: 각 벌금 700만원협력업체 대표 등: 각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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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7.08
최초 보도일: 2025.07.08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2부
보도된 판사: 이수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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