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해군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전산 기록을 조작한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사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군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하고 15차례에 걸쳐 41일의 부정휴가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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