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지게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심학식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