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무등록 이륜차에 습득한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25)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중순 배수로에서 주운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붙이고 3월 7일께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천안법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병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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