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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전거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은 시속 79㎞로 운전한 점을 들어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한지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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