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군인 등 준강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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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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