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은 공무원들에게 욕설·협박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8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정훈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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