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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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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암모니아 누출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부식된 암모니아 가스 밸브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체하지 않아 70대 업체 대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민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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