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 기각(징역 3월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는 배우자 폭행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해 2세·1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고, 대법원은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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