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 벌금형 병과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검사는 벌금형 병과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병과하지 않았고, 대출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25억여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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