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10.08 · 증거인멸교사 · 3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약식기소 시 벌금 500만원 청구
선고 결과: 이종호: 무죄(원심 확정, 검찰 측 상고 기각)차씨: 벌금 300만원 확정(상고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 중 지인에게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공동정범으로 보고 자기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2026.10.08
최초 보도일: 2026.10.08
확정 여부: 확정 보도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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