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 기각(원심 확정).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추징 21억4733만1535원, 3년간 집행유예가 유지됨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구매대행업자 A씨에게 관세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매대행업자도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했다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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