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무고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채권자를 무고한 70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억원을 빌린 뒤 확약서에 직접 날인하고도 채권자 등이 확약서를 위조했다며 2022년 10월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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