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만원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축 공사를 방해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요양 보호시설 신축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현장에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가설재를 쌓아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천안법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병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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