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공갈미수, 협박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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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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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에게 불륜 거짓 협박을 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구대 CCTV를 무단 열람해 찍은 사진으로 자작극을 꾸며 동료 B씨와 C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발각돼 돈을 받지 못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9.10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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