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 남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 제한속도를 시속 24.2㎞ 초과해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을 들이받아 영구적 뇌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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