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상고 기각,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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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김진석 서창원농협 조합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1월 17일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피고인이 상고했으며,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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