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 출입제한 구역인 산방산 정상에 오른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36분쯤 서귀포시 산방산의 공개 제한 지역에 들어가 정상까지 등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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