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100만원B씨: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와 B씨(50대 남성)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2025년 5월 법인 인감과 법인 계좌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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