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500만 원B씨: 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평가위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610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담긴 화면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 측의 부인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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