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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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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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고교 후배 얼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대학 기숙사에서 11차례에 걸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1.24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정은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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