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A씨, B씨 각각 벌금 100만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위탁 반려견을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B씨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2심은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3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