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 기각, 벌금 50만 원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노사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지 않은 A씨에게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4분기와 2022년 2~3분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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