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범위 확인 필요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 확정(일부 유죄 벌금 150만 원, 시공사 분쟁 관련 변호사비용 부분 무죄)
보도에 확정과 일부 판단·파기·환송 등이 함께 나옵니다. 사건 전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고 결과와 원문에서 확정된 범위를 확인하세요.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사립대 총장 A씨에게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피고인·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150만 원 유죄와 일부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육관 신축 소송비용과 교직원 분쟁 자문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