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는 치매 환자를 장시간 결박한 5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병원에서 환자 B씨를 96시간 결박하게 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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