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탈북민 A씨(50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12월 총 11회에 걸쳐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에 계좌를 쓰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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