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장소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전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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