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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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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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정비직 근로자 57명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1억 33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월 26일 만근' 조건이 붙은 직무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