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약국·소아과 입점을 내세워 지인에게 3700만원을 빌려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입점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렸고, 재판에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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