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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년, 벌금 1500억 원B씨: 징역 7년, 벌금 1200억 원C씨: 징역 7년, 벌금 700억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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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벌금 1500억 원, 임원 B씨에게 징역 7년·벌금 1200억 원, C씨에게 징역 7년·벌금 7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내세워 비상장업체 3곳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 부당이득 815억 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부
보도된 판사
신형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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